조선업이 이달하순께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과 조선공사등 일부 업체만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수정, 조선업 전체를 산업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키로 하고 빠르면 이달하순께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에 대한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경쟁력 회복, 불황 / 경영상태 타개 ***
이같은 방침은 국내 조선업체 대부분이 지난 수년간의 불황으로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데다 최근에는 노사분규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해당기업들에 세제감면 혜택등 특혜 주어져 ***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업체및 거래은행들과 조선업의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에 관한 막바지 실무작업을 진행중인데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들의 계열사및 보유부동산 처분등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금융지원도 뒤따르는 등 상당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지난 5월
한진그룹이 조선공사의 인수자로 선정된데 이어 대우조선의 노사분규도 타결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을 반대해온 일부 조선
업체도 정부방침에 따르기로 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현대 / 대우등 4개 재벌기업과 과당경쟁으로
일부업체 자연도태 방지 ***
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국내 조선업계가 현대, 대우, 삼성, 조공등 4개
재벌급 기업에 의한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어 이중 1-2개 업체는 자연도태
되는 것이 조선업계 전체의 회생을 돕는 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의
조선업종 산업합리화 지정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