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발전협의회 열려...북방정책 미협조로 효율적 추진

정부는 30일 하오 최호중외무장관주재로 한미관계발전협의회의를 열고
<>한미관계 현황이 종합적 진단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통상및 안보분야의
당면현안들에 대한 대처방향 <>한국민의 대미감정과 미국민의 대한감정에
대한 평가와 대책 <>대국민홍보대책등에 관해 논의했다.
경제기획원,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부등 13개 관계부처차관과 총리실
행정조정실장과 안기부 제2차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관계에
있어 총체적 차원의 조정과 통상문제를 포함한 주요 당면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사안별 대미접촉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양국관계 장기적인 발전 모색 **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한미간의 연합방위체제, 용산기지이전, 한미행정
협정, 방위비분담, 미군방송 채널조정문제등에 대해 양측 입장을 원만하게
조화시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분야에서는 양국간 무역확대를 지향하면서
중장기적인 마찰해소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남북대화와 북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미국의 협조와 지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폭력적 반미주장은 불용키로 **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내 반미감정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북한의 책동과 의식화된 과격반미세력의 선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의견은 수용될 수 있으나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반미주장은 국가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미국인들이 한국내 반미감정에 대해 한미간의 안보, 경제협력
관계에서부터 110만명에 달하는 재미교포들의 실생활면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관계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미관계발전협의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열어 한미관계의
포괄적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소규모 실무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