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하순이 되기 전 시장에 스케줄,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등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곧바로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까진 재개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올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올해초 금융위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현재는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
"베끼기를 방지할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상장지수펀드(ETF) 베끼기' 관행에 대해 전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베끼기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갖춰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만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ETF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작년 2차전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상품 베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출시된 비만치료제 ETF는 총 3개다. 삼성자산운용이 2월 14일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를 선보였다. 약 2주 뒤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글로벌비만산업Top2+'(2월 27일),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2월 29일)를 잇따라 내놓았다. 세 상품 모두 글로벌 비만치료제기업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50%가량 편입하고 있다.유사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ETF다. 지난해 4월 신한자산운용이 상장한 'SOL 2차전지소부장Fn' ETF가 인기를 끌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잇따라 2차전지 관련 소부장 ETF를 시장에 내놨다.한 운용사가 특색 있는 상품을 내놔도 다른 운용사에서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곧바로 내놓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다. 상품 개발하는 노력 크게 들이지 않고, 해당 상품을 먼저 내놓은 운용사들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넓혀놓은 시장에 빠르게 들어와 나눠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품 독창성 대신 수수료나 이벤트 등의 경쟁으로 번지는 게 문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비슷하다보니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황 이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