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부 차원의 임금 가이드제시는
앞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영철 노동장관은 28일상오 전경련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노사분제는 근로자와 사용자등 양당사자가 자율,
대등성의 전신으로 직접 풀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가 노사분규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최근 민정당의 한 관계자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적용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와전된 것으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다만 기업주가 이를
악용할 시 용납하지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장관은 노동관계 법률중 야3당이 마련한바있는 노동조합법안은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허용하고있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며
주요 방산업체의 노동쟁의 허용과 관련된 노동쟁의조정법안은 방위산업체의
지정방법을 기업단위에서 공장단위로 변경, 방산업체수츨 축소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여야 4당과 협조,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