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AI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규범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AI안전연구소 설립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한국도 AI안전연구소를 세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안전과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 3원칙’도 국제사회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주 지역 및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엔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비롯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IBM, 메타, 미스트랄AI 등 각국의 빅테크 대표들도 참석했다.양길성 기자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21일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찰로서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한편, 이후 피해자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같은 달 서울 강서경찰서는 A 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유럽연합(EU)이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4조원대 이자 수익 등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21일 최종 승인했다.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활용하는 첫 사례다. EU와 주요 7개국(G7)이 2022년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2800억달러(약 38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묶여 있고, 대부분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됐다. 수익의 90%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10%는 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동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EU가 수개월의 논의 끝에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G7도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다음달 13~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동결자산 원금 전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