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자금 크게 늘어...1월말 8조2,277억원

금리자유화이후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금중 일반자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크게 늘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잔액 9
조5,581억원 가운데 정책자금이 86%인 8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자유화조치가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의 7조7,804억원
(34.9%)보다 4,47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시설자금중 일반자금은 1조3,304억원으로 지난해 11월말보다 510억원
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자유화이후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아진 것
은 정책자금의 성격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강화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이 통제할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외에도 금융기
관의 경영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책금융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