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내년 실시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지
소유상한제를 올 하반기중에 입법화,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가칭 택지소유상한법을 제정, 소유상한 면적및 택
지소유에 대한 사전신고절차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소유 상한면적에 대해서 이달말께 토지공개념연구회(위
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제출하게 되는 중간 연구결과를 토대
로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할 방침인데 현재까지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
준으로 200평-300평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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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주목 [종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일 이번 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학들 차원에서 학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주 후반인 23~24일께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대학은 오는 5월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모집 요강은 수험생들이 최종 학습·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입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일단 모집 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이번 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주목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7459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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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경 “올해 첫 목표 이뤄...이젠 대상 욕심 내볼게요”
“대상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욕심이 났고, 대상을 받고 선수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우승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게요.”‘매치퀸’에 등극하면서 대상과 상금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오른 박현경(24)은 대상 수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박현경은 19일 강원 춘천 라데나GC(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 첫 번째 목표가 상반기 우승, 두 번째가 메이저 대회 우승, 세 번째가 대상 수상이었다”며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뤘고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박현경은 준결승전에서 이소영, 결승전에서 이예원을 차례로 꺾고 새로운 매치퀸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성유진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던 박현경은 1년 만에 아픈 기억을 지웠다. 박현경은 “작년 결승전 생각이 참 많이 나는 날이었다”며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예원과 맞대결로 펼쳐진 결승전은 의외로 싱겁게 끝나는 듯했다. 1번홀(파4)부터 버디를 잡아 기선제압에 성공한 박현경은 4번(파4)과 5번홀(파5)을 연달아 가져오면서 초반부터 3홀 차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후 10개 홀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채 네 번을 패하면서 역전을 당했다. 박현경은 “제가 자꾸 실수를 해서 경기를 내주는 게 아쉬웠다”며 “16번홀에서 버디퍼트가 빠진 뒤에는 ‘내가 여기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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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입에 댔지만 안 마셨다"…김호중, 혐의 입증 가능성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 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냈다.김 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검사를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이 혐의 입증 증거될수 있을지가 관건다만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그러나 역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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