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의 기본제도에서부터 운영, 광고문제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여 이를 정책화,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방송발전제도연구기구가 신설된다.
강용식 문공부차관이 28일 밝힌 국가방송발전제도 연구기구설치계획안에따
르면 "방송은 국가적 사업인만큼 국가차원에서 적어도 10년앞을 내다보고 방
송제도를 확립해야 할 필요"에서 설치되는 이 기구는 행정개혁위원회와 같은
시한적인 성격의 기구로 학계, 방송계, 언론계, 사회단체, 법조계등 각계인
사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4-6개 분과로 나뉘어 현재 우리방송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공영방송및 민영방송제도의 문제를 비롯 KBS 2TV및 3TV(교육
방송)와 관련된 채널의 특성화문제, 종합유선방송제도 도입에 앞선 입법문
제, 그리고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공사의 존폐여부, 운영문제등을 연구, 검토
하게 된다.
이같은 기구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된바 있는데 국회문공
위는 지난해 9월 전파매체관련 공청회를 열고 그 결론으로 방송관계법및 방
송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방송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문공부는 현재 이 연구기구의 구성준비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미 이와 같은
성격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를 확
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체제 재정립, 방송프로의 질적 향상, 공익자금의 효율적
운영등을 연구하여 이를 정책입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도및 정책
연구위, 프로그램향상연구위, 공익자금운영연구위등 3대 연구위원회를 신설
하고 20여명의 방송학자및 방송전문인을 연구위원으로 위촉, 오는5월까지 연
구과제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