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억제선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통화채권의 발행ㅇ 공개경쟁입찰방식만을 적용하겠다던 당
초 방침에서 후퇴, 올 1.4분기중에는 공개입찰과 제2금융권강제배정을 병행
시키기로 했다.
24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총통화는 평균잔액기준으
로 작년동기에 비해 19.7%증가, 증가억제목표상한선인 20%에 육박했다.
이같은 통화증발은 작년초의 총통화량이 정부의 강력한 수속노력으로 안
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올들어서는 해외부문을 중심으로 통화가 급속
히 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올 1.4분기중에는 만기 도래로 상환돼야 할 통화채권액만도 6조
6,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통화증발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이래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진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
증권의 소화가 부진, 앞으로 통화채권 소화는 이같은 입찰에만 의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증권,보험, 단자업계등 제2금융권에의 통화채권 강제소화
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미 보험과 같은 일부 업계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인수의무규모를 배정, 소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관계당국자는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채권의 공개입찰과
강제인수 병행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후퇴는
1.4분기에만 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