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근로조건이 열악한 서울 청계천/남대문등지의 영세사
업장 밀집지역에 대해 산재/의료보험혜택을 부여하고 시설근대화를 지원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들지역에 대한 근로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시설이 전보다는 현위치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건설부와 준공검사후 내부구조물을 변경한 시설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한 양성화해 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보사부와는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 누락자를 구제하고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도 지역의료보험혜
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동자부와 전기안전시설을, 내무부와는 소방시설및
도로확보문제를 협의키로 했으며 서울시와 협의, 공동목욕탕 및 화장실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마련에 앞서 자
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산재보험적용,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등을 우
선적으로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청계천 남대문등지의 영세의류업체의 단지화를 통한 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입주업체들의 호응도가 낮을뿐만 아
니라 고속버스터미널등 희망지역의 부지확보에 난점이 있어 현위치의
시설근대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