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국순방 특별대책반 구성...현안협력과제등 후속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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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4개국 공식순방에 대한 후속조치
를 마련키 위해 문회갑 경제기획원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순방국과의 협력요청사항 및 현안협력과제등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순방국과의 경제협력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동자보 노동부 과기처 등 11개부처의 1급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4국 순방특별대책을 구성하여 합작투자 및 아세안과의
협의체 구성등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대책반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공통과제는 <>한-아세안협의체 수립및 협력
확대 <>중소기업 및 국내사양산업(섬유 신발 완구류등)의 합작투자 진출 <>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한 통상협력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의 확충(향후
2-3년이내 5억달러수준) 및 순방국 경제개발계획참여확대 <>기술 및 자원협
력확대등이다.
순방국별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
1.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2.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과 우리나라의 남남협력결합
3. 무역의 균형적 확대
4. 한-말레이시아간 합작투자확대--말레이시아내 한국공단설치 문제 포함
5. 한-말레이시아간 자원협력 확대
[[ 인도네시아 ]]
1.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2. 대인니 해외투자 및 합작투자 확대방안
- 대인니 중소기업 및 사양산업 이전가능성 및 방안검토
- 투자조사단 및 투자유치단 교환문제
- 공적 해외투자자금확대 문제
- 한-인니간 투자보장협정체결 추진문제
3. 인니 제5차 경제개발계획 참여 확대문제
4. 농업부문 협력문제
- 농진공의 농업기반조성기술용역 지원
- 영농기술지도
- 국산농기계 수출등
5. 직업훈련협력
- 이동식 직업훈련지원과 직업연수 초청인원 확대
6. 한-인니 합작은행 설립건
7. 인니 발라주와 제주도간의 자매결연 및 동식물 교환문제
8. 자원협력
- 천연가스구매문제 포함
[[ 브루나이 ]]
1. 한-브루나이간 합작투자 확대
2. 원유의 안정적 공급등 자원협력
3. 브루나이 제5차 경제개발계획 참여확대
4. 브루나이에 대한 IDEP사업 확대방안
[[ 호 주 ]]
1. 한-호주 협의체구성 운영
2. 한-호주 항공협력 증진
3. 한-호주 문화공동위구성 운영
4. 한-호주 자원개발합작투자 확대
5. 대호주 기술 및 투자이주 확대
6. 대호주 무역수지적자축소 및 교역확대
7. 한-호주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합의사항 추진
를 마련키 위해 문회갑 경제기획원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순방국과의 협력요청사항 및 현안협력과제등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순방국과의 경제협력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동자보 노동부 과기처 등 11개부처의 1급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4국 순방특별대책을 구성하여 합작투자 및 아세안과의
협의체 구성등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대책반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공통과제는 <>한-아세안협의체 수립및 협력
확대 <>중소기업 및 국내사양산업(섬유 신발 완구류등)의 합작투자 진출 <>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한 통상협력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의 확충(향후
2-3년이내 5억달러수준) 및 순방국 경제개발계획참여확대 <>기술 및 자원협
력확대등이다.
순방국별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
1.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2.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과 우리나라의 남남협력결합
3. 무역의 균형적 확대
4. 한-말레이시아간 합작투자확대--말레이시아내 한국공단설치 문제 포함
5. 한-말레이시아간 자원협력 확대
[[ 인도네시아 ]]
1.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2. 대인니 해외투자 및 합작투자 확대방안
- 대인니 중소기업 및 사양산업 이전가능성 및 방안검토
- 투자조사단 및 투자유치단 교환문제
- 공적 해외투자자금확대 문제
- 한-인니간 투자보장협정체결 추진문제
3. 인니 제5차 경제개발계획 참여 확대문제
4. 농업부문 협력문제
- 농진공의 농업기반조성기술용역 지원
- 영농기술지도
- 국산농기계 수출등
5. 직업훈련협력
- 이동식 직업훈련지원과 직업연수 초청인원 확대
6. 한-인니 합작은행 설립건
7. 인니 발라주와 제주도간의 자매결연 및 동식물 교환문제
8. 자원협력
- 천연가스구매문제 포함
[[ 브루나이 ]]
1. 한-브루나이간 합작투자 확대
2. 원유의 안정적 공급등 자원협력
3. 브루나이 제5차 경제개발계획 참여확대
4. 브루나이에 대한 IDEP사업 확대방안
[[ 호 주 ]]
1. 한-호주 협의체구성 운영
2. 한-호주 항공협력 증진
3. 한-호주 문화공동위구성 운영
4. 한-호주 자원개발합작투자 확대
5. 대호주 기술 및 투자이주 확대
6. 대호주 무역수지적자축소 및 교역확대
7. 한-호주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합의사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