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하오 예결위를 소집, 총19조3,712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
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특히 야당측은 새해예산안이 금년보다 10.9% 늘어난 것이라는 정부측 설
명과 달리 담배소비세의 지방세이전등을 고려할 경우 무려 16.1%가 늘어난
팽창예산이라고 주장, 7,500억원정도에 이르는 대폭적인 삭감투쟁을 벌이
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 야당간 삭감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이에 앞서 1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
한 나웅배부총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나부총리는 제안설명에서 "올해보다 10.9% 늘어난 19조3,712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적 자신감과 축적된 경제력의 토대위에서 경제의 안
정적 성장과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선진화합경제"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
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태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89년도 예산안에는 국세의 외형상
증가율을 88년 예산대비 12.3%로 계상했으나 비교기준을 같이하기 위해 88
년 예산에 계상된 전매납부금 7,423억원과 교육세에 포함된 담배분 1,445
억원을 제외하면 국세의 증가율은 18.7%가 된다"고 지적하고 "88년도 국세
징수전망에 따라서 89년 세입예산안의 적정규모가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