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시장경제제도 도입

유럽 최고의 인플레와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고정부는
31일 공산국가인 이 나라에 개방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게될 진보적인 경
제개혁안을 채택했다.
유고관영 탄유그통신은 이날 정부가 임명한 약140명의 경제학자 및 과학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하여 각의에서 채택된 이 계획안이 앞으로 연
방의회의 토의를 거치게 되는데 새 개혁안은 국내외 개인자본의 도입과 주
식 및 채권의 이전, 이윤없는 기업의 파산허용, 서방방식에 따르는 은행제
도의 개편, 자본시장창설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이계획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려면 현
행헌법의 광범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탄유그통신은 내년
1월1일을 기해 실시될 이계획이 "전반적 경제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이것 없이는 현경제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계획안은 회사에 대한 국가의 직접통제를 종결하고 관리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운영권을 주게 되는데 탄유그통신은 유고의 회사들이 앞으로는 국
가보조에 의존할 수 없으며 시장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파산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고는 현재 15%의 실업률 및 210억달러의 외채와 10월달에 236.6%에 이
른 인플레율등으로 경제적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저임금과 생활
수준하락에 항의하는 전례없이 대규모적인 노동소요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