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첫 파산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약 3,000만명의 노동자들이 실
업의 위협을 받게 될것이라고 중국신문들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수년동안 중국 국내에서 격렬한 논란을 거친후 지난 2월의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통과, 이날자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적자기업들에 대
한 국가보조금 지원중단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관영 언론들은 이날 이 법
의 시행과 관련, 국내에서 현재 약40만개의 기업들이 적자를 보이고 있으
며 이들중 4분의 3은 폐업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이들 국영 기업들에 소속된
근로자중 약3,000만명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언론들은 이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사회보장책도 없
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소요의 가능
성을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대변인 원목은 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법의 시행으로 해고
될 일부 근로자들이 정부 건물로 몰려들어 항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는 이 법의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새로운 파산법이 시행되면 일
부 후발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며 현재 2%선인 실업률도 다소 증가할 것이지
만 그 수는 소규모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올해 총 지출의 약15%인 4,100만원(110억달러)을 국영기업보
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북경당국은 현재 막대한 규모의 이보조금을 삭
감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 서방외교관은 중국정부가 사회적 소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것이며 이들에 대해 많은 경고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법은 지난 2월 전인대에서 통과되기전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일이
없는 자본주의적 조치라느 비난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