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가액 평가 시점' 두고 법원 판단 엇갈려
2심 "변론종결일" 대법은 "사실혼 끝난날"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대법원까지 올랐다. 사실혼 관계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됐는데, 이 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점을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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