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강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산하 25개 출연연구소에 최근 이런 방침을 전했다. NST는 25개 출연연구소가 쓰는 연간 예산 5조여 원을 집행하고 출연연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곳이다. NST 소속 출연연은 KIST, 녹색기술센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25곳이다.
NST 미래전략부 정책개발팀은 '출연연 기관별 혁신계획 수정 요청'이란 이메일을 지난 20일 출연연 25곳에 보냈다. 25곳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미흡해 기재부가 주도하는 '강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원 감축, 예산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이 골자였다.조 의원은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 연구인력이라 획일적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논의 없이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