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업, 노사 자율로 해결…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원희룡 "정부, 교섭 당사자 아냐
안전운임 영원히 적용할순 없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대신 '운송 거부' 표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여론에 따라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나흘째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 어느 한쪽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과연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에 적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운임을 결정하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안전운임제 개편은) 국회가 결론을 내고 조정해야 할 문제”라며 “(노동계 요구대로) 일몰 자체를 없애고 영원히 적용할 순 없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장관은 오히려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니고 화물연대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행동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좌동욱/이혜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