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형 판결에 "장관 입장서 따로 드릴 말씀 없다"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 수용시설 질서 잡는 것 필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후에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한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후 순위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어서 제일 먼저 (청주교도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교정시설 내 일부 수용자들이 공직자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 공직자 처우 개선은 공직자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최근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교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장관은 또 청주교도소가 지어진 지 43년 된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123％에 달한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공백기에 있어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