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정부 정책 시장에 수용…코로나19로 악화" 중대재해법엔 "안전 투자 소홀한 기업 있어선 안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개최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고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는 그렇다(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018∼2019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전 여력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인식이 변화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여성 관리자 등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 대상을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