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내 '탄소제로'로 간다지만…기업 73% "환경규제 부담 늘 것"

文대통령 선언에 엇갈린 반응
재계 "속도 빠르면 피해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최초로 선언하자 환경단체들의 환영 논평과 재계의 우려가 함께 쏟아졌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문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한편 유럽·미국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상 재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넷제로 선언을 한 국가는 120여 개국에 달한다. 넷제로 선언은 특정 시점까지 탄소제로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잇따른 넷제로 선언은 한국에 압력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일본도 이달 26일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국경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친환경을 앞세운 ‘그린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넷제로 선언의 계기가 됐다. 지난 25일 그린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여당 의원들은 넷제로 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넷제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은 초안만 발표한 상태다. 초안에는 넷제로 선언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7억910만t) 대비 2050년까지 40~75% 감축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문제는 제조업 중심 한국의 산업구조상 재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는 기업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9%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꼽았다고 이날 전했다. ‘우리나라 경제·기업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결정’(17.0%),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5.1%)라는 답도 나왔다. 경총은 “기업의 44.1%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구은서/도병욱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