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관들 "자치경찰제 법안 중단하고 여론 수렴하라"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본래 업무인 강력 범죄 대응이 약화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법안에는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동물 사체 수거, 사회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 경찰의 업무로 포함돼 있다"며 "지자체, 소방이 맡아야 할 업무를 경찰이 처리하느라 중요범죄 신고에 대응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의 사무 결정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시·도지사에 의해 추천되거나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경찰이 시·도지사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시민이 아닌 시도지사의 눈치를 보게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발의된 현재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당·정·청은 현직 경찰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