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앞두고 기대와 우려 뒤섞여 부산서 관문 기능 의문 제기…전격 결정 4년만에 재검증 재검증 결정서 또 지역간 대립…어떤 결과 내놓을지 주목
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고심하다가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며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한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반대로 5개 광역단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신의 한 수'라는 말도 나왔다.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일격에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대구시, 경북도 시도지사가 합의함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8년 7월 민선 7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안정성과 소음, 환경, 항공 수요 예측치, 시설 확장성 등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을 뒤흔들어 놓았다. 대구와 경북은 "정부 정책 결정과 5개 광역단체장 합의를 오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깨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오 전 시장은 경남도, 울산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인 끝에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공동검증단' 구성에 합의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6개월여 동안 안전성과 항공소음, 항공시설 설계, 활주로 용량, 항공 수요 등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며 국토부가 제시한 김해신공항안이 입지 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해신공항안을 만들면서 고정 장애물을 독립 평가 항목에 넣지 않았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 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지 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 결과가 왜곡돼 평가 결과 수용성을 상실했으며, 군 공항인데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 공항 문제가 지역 갈등과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 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김해신공항안을 검증해달라고 압박했다. 국토부도 김해신공항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맞섰다.
소음 피해 가구 수, 활주로 길이, 항공 수요 예측치, 환경 훼손 규모를 두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토부와 부·울·경은 김해신공항안 적정성을 두고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안을 재검증한 뒤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재검증 결정이 알려지자 대구 경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대구 경북은 "일부 자치단체의 정치적 요구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받아들여지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이라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만큼 백지화도 5개 단체장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총리실 검증위가 출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안에 대해 시설·운영·수요, 안전, 환경, 소음 4개 분야로 나눠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증해왔다.
부산시의 조속한 검증 결과 발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치 쟁점화 논란이 이어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표가 더 지연됐다.
검증 결과 발표가 4·15 총선 뒤로 미뤄지자 여권에 대한 지역 민심은 더 차가워졌고, 야권은 조속한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그러던 중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총리실의 검증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총리실 검증 결과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된다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검증 결과에 보완대책을 담아 김해신공항안을 유지하는 등 국토부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 결정'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형편이다.
김해신공항안이 안전이나 소음, 환경,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있지만, 2016년 결정된 정부 정책을 뒤집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항공 수요 부문을 제외한 안정성과 소음, 환경,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증과정이 철통 보안 속에 진행돼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