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관련, "해당 수용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1년 전 실시한 특별심리치료 발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 결과를 언급한 바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현재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살인죄나 이런 죄의 법정형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헌법상 평등·비례의 원칙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전자 감독 대상자 중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정신 질환 전략이 있는 18명에 대해 1대 1의 전자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 중심의 접근금지 방식을 피해자 위치 기준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뭘 하는지는 모르는 전자 감독의 한계도 보완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활용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