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청구에 지지자들 결집 "국민에게 정의를 가르쳐 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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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댓글이 약 2500개가 달린 가운데 공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글 게시자는 "법무부장관의 많은 권한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줬다"면서 "언론이 쓰레기가 되어있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었고,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있으면서도 사용하지않아 문재인 정권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를 가르쳐 주었으며 자긍심을 심어 준 것이다"라면서 "국민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에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 "검찰 개혁을 위해 희생했다", "우리는 정의로 보답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백’으로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에 부정적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의견을 들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코너에 몰린 상태다. 이후 관련자들이 다 조 전 장관을 지목하자 검찰에 출석해 "(감찰 무마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했으며 당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수사관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구속 두 달 만에 본인의 구속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 됐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윗선을 통해 무마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장은 이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유 전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다. 법조계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기업에서 돈을 받는 등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주목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