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동안 저질러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이라며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며 "이자를 포함하면 44억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44억원이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원이다.
사장 개인 돈 같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문 사장은 "44억원이 맞다.이에 대해서 지속해서 채권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악성 채무자가 손을 떼겠다는데 뗄 수 있는 것이냐"며 "원래 공익재단인 것을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하고 나간다는 것이냐.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퍼질러 놓은 것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권이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가 가진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캠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가 가진 채권은 총 128억원"이라며 "김진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위증하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사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 재산이 가압류되어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했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부실채권 인수 전문기관이 웅동학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성일종 의원), "조국은 더는 성역이 아니다.
여기가 비자금의 몸통이고 웅덩이다"(김선동 의원)라며 캠코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촉구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고, 그 재산도 재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