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접경지만의 문제 아냐"…도 차원 대응책 마련 강조 국방개혁 2.0 수정·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재편으로 강원도에서만 2만5천9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 미리 대비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강원도로부터 국방개혁 2.0 관련 평화지역(접경지역)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양구 2사단과 화천 27사단이 각각 올해와 2022년까지 해체되고, 철원 6사단이 포천으로 이전하는 등 병사 2만5천900명이 줄고, 간부는 3천750명이 늘어난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시·군에서는 줄어드는 병사 수는 적게는 3천100명(고성)부터 많게는 6천800명(화천)에 이른다. 도의원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통행식 통보를 하는 국방부도 문제지만,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부족했고, 평화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도 전체 문제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민주당·속초1) 의원은 "군 병력이 감축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을 통해 군부대 철수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강원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남상규(민주당·춘천4) 의원은 "군사기밀이라 강원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다곤 하지만 군 당국과 꾸준히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국방협력관이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강원도정의 방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군 병력 감축을 평화지역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로 놓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영재(한국당·홍천1) 의원은 "평화지역에서만 피해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도내에 주력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도 함께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대하 의원도 "평화지역 군 감축으로 주변 도시까지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도 전체 문제로 놓고, 도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연(한국당·철원1) 의원은 "경제적인 부분은 국방부가 아닌 정부가 나서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낙후되는 경제는 행정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규호(민주당·양구) 특위 위원장은 최근 양구에서 국방개혁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점을 들어 "국방부가 주민 대표들을 불러 놓고 보안 서약서를 쓰게 하고, 휴대전화를 수거해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다"며 "국방부와 주민 간 신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따라가지 말고 주민들에게 해체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앞으로 군부대나 평화지역 관련 예산 수립 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가 아닌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또 국방개혁 2.0의 수정과 국방개혁으로 인한 평화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도내 국회의원 등에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