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개발·운영 관여… 8천만건 댓글조작 공모"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발표

김경수·드루킹 등 12명 재판에
허 특검 "정치권 편향된 비난과
수사팀 음해·의혹 제기에 유감"

'빈손 특검'…재판서 명예회복?

11월24일 이전 1심 선고
'스모킹건' 꺼낼지 주목
김경수 "재판서 무고 밝힐 것"

60일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박상융 특검보(왼쪽)·김대호 특검보(오른쪽) 등과 함께 27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국민 수사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혐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총영사를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익제공금지규정)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6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지사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고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까지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공소 유지를 통해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대선 前 댓글조작 급증… 의혹은 남아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전체 규모(2016년 12월~2018년 3월) 1억 건 가운데 8830만 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조작은 작년 5월 대선 직전 급증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월별 네이버 댓글 조작 추이를 보면 2017년 1~2월 1만~2만 건에 머물다 대선을 앞둔 4~5월엔 740만~760만 건으로 700배 이상 급증했다. 김 지사가 자동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016년 195회에 걸쳐 총 2564만원을 후원받았지만 개인 자격 후원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모 변호사 등 경공모 회원 4명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관련 증거를 조작(증거위조교사)한 혐의도 발견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소회를 밝히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에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돼왔다”며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지사를 비롯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현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여당의 저항이 상당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허 특검은 특정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비서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백 비서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드루킹 일당의 자금 출처 가운데 불법자금은 없었고 드루킹이 이끈 문 대통령 지지모임인 ‘경인선’과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간 연루 의혹에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재판에서 명예회복 노리는 특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 사건을 드루킹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사건도 모두 여기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은 △1심 3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 2개월이다. 특검팀이 김 지사를 기소한 것이 지난 24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24일까지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매주 1회 이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중심리가 진행되면 재판부는 매주 2~3회의 공판을 열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