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 회의…"고용부진과 대내외 경제리스크에 정책대응 강화" 민주 "최저임금 연착륙 각별히 신경 써야…과감한 일자리대책 추진해야"
남북이 고위급회담의 16일 개최를 합의한 가운데 양측이 이 회의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청이 산림협력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시급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이행 사업으로 꼽은 가운데 6·15 남북공동행사 기념식이 판문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 참석자는 "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 공동설치 및 운영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연락사무소는 가능한 한 평양이나 개성에 설치될 것 같은데 오늘 회의에서 장소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이산가족상봉 문제 역시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중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꼽았고, 각각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가운데 6·15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기념식 및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념식 장소로는 판문점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 데 이어 긴밀한 협력 아래 후속조치를 차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관련, "정치 상황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키로 했다.민주당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청은 경제문제와 관련,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2~3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고용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더 과감하게 대책을 추진해 달라"며 "또한 하반기에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예정된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철저히 준비해줄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연착륙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주거의 공공성 등 제반 사회정책과 조화를 이뤄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은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