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핌투'보다 '님트'가 더 문제다

‘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이른바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정도나 빈도로 보면 더해지는 양상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제쳐두고 ‘땜질식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역대 최대 수매 등 잇따른 단기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아동수당 신설,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대책은 죄다 앞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경제 문제 대응이 이런 식이면 사회·환경 등의 대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을 풀어 뭔가 하겠다는 정부일수록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팔기 일쑤다. 하지만 케인스가 그 전제조건으로 강조한 “정부는 지적(知的)으로 뛰어나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경구를 얼마나 새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 부담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정책은 포퓰리즘의 극치요, 미래 세대로의 부당한 책임 전가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단기 성과주의에 혈안이 된 ‘핌투’만이 아니다. ‘뜨거운 감자는 내 정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님트(NIMT: not in my term)’ 역시 이 정부 들어 더했으며 더했지 덜하지 않다. 비정규직·청년실업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는 강성노조의 기득권 문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풀어야 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산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계돼야 할 탄력근로제 등은 죄다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생명·안전 등의 분야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기돼온 의료산업 등 서비스업 선진화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로드맵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것 역시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서야 이런 ‘폭탄 돌리기’가 횡행할 수 없다.

정부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예상된다거나, 기득권의 저항이 무섭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는 것도 매한가지다.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및 직업훈련 개혁 등이 그렇다. 이를 미루는 건 미래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무도 책임지지 않는 ‘님트’는 ‘핌투’보다 더 심각하다. 핌투가 ‘정권 실패’로 이어진다면 님트는 ‘국가 실패’로 귀결된다. 분명한 건 모든 실패의 고통이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