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버거워… 속도조절 해달라" 중소·벤처기업인 건의사항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만찬

중국보다는 규제 적어야
임대·임차인 상생방안 필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기업인의 첫 만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거래 확대, 스마트공장 예산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은 “많은 소상공인이 버거워하고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각종 규제는 중국보다는 적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도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프럼파스트 대표)도 스마트공장 문제를 언급했다. 원 부회장은 “스마트공장은 도입도 중요하지만 도입 전 사전컨설팅 제도가 필요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간담회 때 발언 기회가 오지 않자 만찬 직후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별도로 소통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준비 문제를 꺼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에 중소기업비서관이 있지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건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장기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일정 규모(자본금 200억원 혹은 자산 규모 7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융자를 해주지 않아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기업인은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우선 거래, 인도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임차인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당초 참석자들이 골고루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참석자의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박성택 회장과 소상공인 재기 기업인 등 일부 참석자만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체장은 “지난번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맥주파티를 했던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사전에 단체장들에게 정책적 제안은 절제하고 기업인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문혜정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