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협상으로 중국발 투자 36% 증가 기대"

성한경 교수, 후속협상 경제효과 분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對)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FDI는 2016년 20억4천9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8억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5%나 감소했다.

중국 정부의 외환송금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 분야를 제한하는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 때문이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이 2018년 발효한다는 가정하에 협상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성 교수는 협상이 발효하면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003~0.045% 증가하고 237~3천562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대중 수입 증감은 -0.33~1.04%, 수출은 0.28~0.61%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판단으로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