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충돌

민주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
한국당 "대공수사권은 강화해야
이러면 국정원 아닌 적폐청산원"

여야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해온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공약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인 만큼, 당은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반대”라며 “간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잡는 게 문제인데 대공수사권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제대로 된 정보 기능을 국내 정보 없이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국정원이 아니라 ‘적폐청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