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의 뉴스 view] 노동개혁 팽개친 정부·국회…독일을 보라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대책은 무려 일곱 차례나 나왔다. 정부 의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성과는 별로다. 청년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일자리는 채용이 늘어야 동반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개혁은 기업의 고용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업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근로조건이 크게 차이 나고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가 일자리 창출의 장애 요인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노·사·정은 이런 맥락에서 논의해 왔고, 타협의 정도와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도 도출했다.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대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정책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성과나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반대로 도입이 어렵다.

2013년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법’은 정년 연장을 의무화했음에도 임금피크제 등 정년 연장에 따른 대응책은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 보니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요건을 갖추기가 애당초 힘들 수밖에 없다. 사업 참여율이 정부 목표치의 0.2%로 턱없이 낮은 이유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국회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개혁이란 말만 붙으면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상적인 정책 사업까지 노동개혁 4대 법안에 넣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고용보험법이 그렇다. 내년에는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한데도 고용보험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법 개정과 함께 예산도 6000억원가량 늘려야 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홍보비나 업무추진비 일부를 덜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환노위가 노동계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근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한다. 여야 대립과 정국 혼란도 한몫하고 있다. 확산하는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혁을 이끌고,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합리적인 정책을 계승하는 외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메르켈 정부의 합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지난 10월 기준 독일 사상 최저치인 실업률(6.0%)이 그것이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