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업 삥뜯기 '꼼수증세' 중단·법인세 정상화해야"

"미르 기부는 준조세…부족해진 세수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4일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조세적 성격을 띤 전근대적 강탈행위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부족해진 세수를 막기 위해 꼼수 증세를 통해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면서 결국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수를 줄이는 데 앞장선 격이 된다"며 "이건 부족한 세수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 해만도 담뱃세 인상으로 3조6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

이런 편법으로 서민증세를 낳은 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기업 정책의 결과"라며 "정부는 기업 삥뜯기 같은 꼼수 증세,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서민증세를 더는 기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와 주거, 청년실업, 한진해운 사태, 전기요금 인하방안, 쌀값 대책 등 민생과제를 다루고자 4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 여당은 한마디 응답이 없다"며 "이제 국감에 돌아왔으니 조속히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