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많은 일본, 활단층에 놓인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란

활단층 위 원전 폐로 주장에 전력업체들 "수용할 수 없다"
가고시마지사 '안전점검차 센다이 원전 일시중단' 요구…업체 거부

경주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활단층, 그리고 활단층이 원자력발전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일본 열도에 2천 개가 넘는 활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활단층에 대한 우려가 큰 까닭은 일부 원전이 활단층 위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 내 6개 원전을 단층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가운데 이시카와(石川)현의 시가(志賀)원전 1호기와 후쿠이(福井)현의 쓰루가(敦賀)원전 2호기 아래에 활단층이 있다는 평가서를 확정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시가원전 1호기 원자로 건물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S-1 단층이 지반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활단층이라는 전문가 조사단의 평가서를 올해 4월 수리했다.

쓰루가원전 2호기의 경우 바로 아래를 지나는 D-1 단층이 역시 지반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활단층이라는 전문가 조사단의 평가서가 2014년 말 확정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두 원전을 운영하는 호쿠리쿠(北陸)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은 해당 평가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본원자력발전이 쓰루가원전 2호기의 안전심사를 작년 11월 신청한 데 이어 호쿠리쿠전력도 시가원전 1호기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활단층 때문에 이들 원전의 재가동을 불허할지의 판단은 새 안전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려지며, 두 원전업체는 심사에서 활단층 여부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활단층에 관한 전문가 조사단의 평가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사단의 활단층 판단이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활단층을 인정해 안전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두 원전은 폐로(廢爐)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서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사고를 계기로 지진 발생이 원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원전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전력업체의 대응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타조노 사토시(三反園訓)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연쇄 지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시설이나 설비 전반을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일대의 활단층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슈(九州)전력에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시에 있는 센다이(川內) 원전의 일시 정지를 지난달 요청했다.

그러나 규슈전력은 올해 10월 이후 정기 검사 때 안전확인을 할 계획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타조노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일시 정지를 다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타조노 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