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땅값 급등, '그 이후'도 대비해야

전국 땅값이 7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47% 올랐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한 곳도 없을 정도다. 특히 제주(19.35%) 세종시(12.90%) 울산(10.74%) 등 지방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 광역시 지가 상승률 평균이 7.39%, 지방 시·군은 5.84%로 수도권(3.76%)을 크게 앞선 것만 봐도 그렇다.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주는 이주민과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급증, 제2공항 건설 등의 영향이 컸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로 상권 활성화 기대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한다. 울산 대구 등은 혁신도시 개발 영향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 땅값 상승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줄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가 급등은 항상 급등 이후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법칙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땅값은 단기적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과 산업이 밀집한 도시의 땅값이 비싼 것은 토지를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일부 지역의 땅값에는 거품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공항이나 혁신도시와 같은 개발 재료와 금융완화로 풀린 돈, 그리고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몇몇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과열 조짐도 있다고 봐야 한다. 특정 지역 지가 상승률 평균이 두 자릿수라는 것은 실제 거래된 토지 가격이 두세 배까지 뛴 것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가격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상 급등한 지역일수록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온갖 사업을 유치하고 개발호재를 내놓기에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그 땅값을 유지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