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의혹' 김경준 상고심 28일 선고

현경병.최구식 의원 상고심도 선고

대법원은 17대 대선에서 `BBK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 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횡령ㆍ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ㆍ최구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같은 시각 선고한다.

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총선 기간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