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위기의 한반도'로 몰리고 있다.
북한은 왜 무리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이 극단적인 군사도발로 치달을 가능성은 미리부터 예견돼 왔다.지난 10년 동안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왔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북관계의 재정립에 나섰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결단을 한다면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돈부터 달라며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피력해왔다.여기에 북한 내부의 권력 세습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예상대로 악화일로를 달려왔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해 7월11일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피살된 사건이다.새벽에 산책을 즐기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남 · 북 관계는 큰 시련을 맞았다.
이후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인력 철수 △남 · 북 철도 폐쇄 △북한의 남 · 북군사 협정 일방적 폐기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폐기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남 · 북 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강경책'을 쓰는 배경에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대외전술도 숨겨져 있다.
'통미봉남'이란 대외정책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중요하게 여기고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과 교류를 확대해보았자 북한 내부에 자유의 분위기만 확산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의 아시아 순방 당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는 높인 반면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은 자제한 것도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북한이 '통미봉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다.
6자회담 안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얽혀 있어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식량 · 에너지 직접 지원을 얻어내기 어렵지만 북 · 미 양자회담에서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낸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4년 북 · 미 제네바합의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와 핵시설 해체를 맞바꾸는 틀에 합의했지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제기，난관에 봉착하자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후 미국은 포괄적인 대북 접근 방안인 '페리보고서'를 마련해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고 북한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또 2006년에는 북한이 당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에 초청하는 등 양자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그해 7월5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9일 핵실험까지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제재 해제와 북 · 미 양자대화를 성사시켰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관심이 북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북한의 극단적인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스라엘과 중동국가의 충돌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던 가자지구와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의 내부 상황도 군사도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김정일의 중병설과 이에 따른 권력 세습 준비 과정에서 북한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의 병세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내부는 여전히 식량 · 비료 · 에너지 부족 등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을 표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인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김정일 권력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3대 부자 권력 세습을 인정하고 북한 인민에 대한 반인권적 착취 체제를 용인하라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요구다.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서는 대신 봉건적 왕조 독재체제로 남겠다는 것을 우리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