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중국은 통계도 짝퉁?

최근 중국통계국 리더수이(李德水) 국장이 정협(政協·국정자문협의기구) 위원으로부터 난처한 질문을 받았다. "각 성(省)이 중앙에 보고한 200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모두 10%가 넘었는데 어떻게 국가 전체 성장률은 9.8%에 불과하냐"는 것이었다. 중국 통계가 '가짜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실제 그랬다. 각 성의 GDP 보고치 합계는 정부 공식통계보다 약 2조7천억위안(1위안=약 1백25원)이 많았다. 성장률로 치자면 3.9%포인트,이를 감안한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13.7%여야 맞다. 리 국장이 "중앙정부의 통계가 정확하다"고 답했지만 올해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도,그 전해에도 유사한 통계 불일치가 나타났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통계는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 같다"며 투명성을 공격하곤 했다. 중앙과 지방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실적(政積)주의' 때문이다. 지방 지도자들이 상급으로 진출하거나 승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실적,그 중에서도 GDP 성장률이다. GDP 성장률은 상급 정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른다. 지방정부는 '정치실적'을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회사에서 돈을 꺼내 쏟아붓는다. 건설 붐이 일면서 돈이 된다 싶으니 전국에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등의 공장이 설립된다. 경제 효용성은 무시된다. 금융회사에 부실채권이 쌓여만 간다.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투자과열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이 작년 강력한 긴축정책을 써야 했던 이유다. 지난 50년대 대약진운동 이후 중국경제는 중앙정부의 조절능력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GDP통계 논란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