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공계, 획기적 지원 시급하다..尹泰勳 <한양대 명예교수>

尹泰勳 2004학년도 대학 학과선택이 임박한 시기에 이공계 기피에 대한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정쟁만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에 따른 외세의 진입과 러일전쟁의 한일의정서에 따른 외세의 내정간섭,그리고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으로 식민 통치를 받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역사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치욕적인 근대사는 한 마디로 약한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국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고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기술 수준이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어떻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력을 키울 것인가. 치욕적인 우리 근대사의 재판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는 지난 70년대에 기술인 우대정책과 기술육성정책에 힘입어 현재 분야에 따라서는 국제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는 등 세계 12대 교역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은 기술개발로 향후 5년이면 한국을 추월하고 10년 후에는 연구개발능력이 일본에 접근하고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조사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유력한 연구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자원과 인력이 풍부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이른바 BRICS가 2050년에는 세계경제 강국인 선진 7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곤경에 빠지고 또한 새로운 경제강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자생할 수 있는 소비시장을 갖지 못해 첨단기술 강국이 돼 수출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첨단기술 강국이 되려면 과학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과 국력을 좌우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분야가 이공계이고 최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장래 과학기술 희망자 0.4%' '한국의 뉴튼은 의대 간다' '의대 입시설명회 열풍' 같은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면 우리의 앞날이 가히 암울하다는 생각만 든다. 심각한 것은 고교 졸업생의 이공계 지원자가 수년전 38만명에서 19만명으로 감소한 데다 이중 상위권은 의대 치대 한의대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공계에 우수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안정된 일자리와 고소득으로 정년 자녀교육 노후생활 문제가 보장되는 전문직 고소득 직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장학금지급이니 기술공무원 증대 정도라는 점이다. 이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속된 표현으로 씨도 먹히지 않는다.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처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공계 분야에 진출할 경우 선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정년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고 의사 변호사에 준하거나 웃도는 대우가 보장돼야 한다. 군복무기간 월 2만,3만원 받는 사병이 아니라 군의관 법무관에 버금가는 병역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기간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돼야 한다. 어려운 공부를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국부를 이룩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해 부와 명예가 주어져야 한다. 우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액연봉의 우대에 대해 정부와 기업관계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리라 본다. 문제는 확실한 목표 설정과 의지만 있으면 길이 있다고 본다. 문예·체육진흥기금과 같이 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세금에 1%를 추가 징수한다면 예산확보는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살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일진대 이에 이의를 달 국민이 있겠는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과학기술인이 대거 참여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합리적이고 앞서가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과학기술인에 의해서 수행돼야 한다. thyoo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