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안팎 추경 여야 贊反대립] 박병윤.이상득.나오연 "당론보다 소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소속 정당의 입장과 다른 '소신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어 관심을 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5일 "재정 확대는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추경을 편성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을 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로 우선 금융의 병목현상(bottle-neck)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정부 투자기관을 통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투자기관이 돈을 풀면 추경예산 집행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들 기관들이 투자액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불이익을 받도록 돼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경제적 유발효과가 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당의 기류와는 달리 추경 편성을 찬성했다. 이 의원은 "추경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이면 안된다"고 전제한 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투자 공제 확대 등 기업 사기를 높이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도 "성장이 더 둔화되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추경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재정을 조기집행하다보니 하반기에 쓸 돈이 줄게 되었고,이를 메우기 위해서도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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