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재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

전경련이 23일 정기총회 결의를 거쳐 발표한 '2002 재도약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은 올해 경제운용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와 기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12월의 대통령선거로 경제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왜곡되고 법질서가 문란해질 경우 경제불안이 재연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는 결코 기우(杞憂)라고 하기 어렵다. 내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양대 노총,연월차제도 초과근로시간 임금할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주5일 근무제 도입만 서두르고 있는 듯한 정부측 움직임을 보더라도 재계의 걱정은 이해가 간다. 무리한 요구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행정)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경제논리가 실종되고 마는 선거철 경제운용이 올해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해야할 과제다.국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시끄러운 소수가 아니라 소리없는 다수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합리적인 경제논리에 따라 입안되고 집행돼야 할 것은 자명하고,그것이 선거철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전경련이 집단소송제 등 기업관련 규제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한 대목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철이면 일부 계층의 반기업적 정서에 영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보면 특히 그러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중요한 제도를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졸속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계 제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치자금에 관한 부분이다. 정치권에 대해 돈 안드는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하면서 재계 스스로 부당하고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당하고 불투명한 정치자금으로부터도 자유스럽지 못했던 기업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숱한 비리와 부정이 선거에 소요되는 엄청난 돈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면 재계의 정치자금 관련 다짐은 의미가 크다. 맑은 사회를 향한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것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면 그러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좀더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기업)를 실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