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규제완화' 막판진통..'경제장관간담회 취소 안팎'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및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더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부처간 이견 조율을 위해 26일 오후 열기로 했던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도 특별한 이유없이 취소했다. 기자들에게 회의장소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기준 논란=30대 그룹으로 되어 있는 순위기준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꾼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자산 기준선. 재경부와 여당은 대체로 10조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위는 여전히 3조원을 고집하고 있다. 공정위를 제외한 다른 경제부처들은 재경부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결국 최종 조율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야당도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25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의석 수를 다시 늘린 야당과의 협의과정을 고려하면 10조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정위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는 5조원이 우세하다.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그룹 순위 12위인 두산(지난 8월1일 기준)까지,5조원이 되면 19위인 효성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출자총액제한 한시운용=출자제한을 없애되 순자산의 25% 초과분에 의결권 제한을 둔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규정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집단 지정을 너무 축소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축소되면 적용대상을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 완화 조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꾸준히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기업개혁 후퇴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빨라야 다음주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제회의 참석차 홍콩에 가는 진 부총리가 30일 오후에 귀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과의 정책협의를 감안하면 무작정 시일을 끌기도 어렵다. 특히 정부 부처간 갈등과 알력 때문에 규제완화가 지연된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협의를 늦추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야·정 정책 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