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대출 대우 전간부 5명 기소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대출로 금융당국의 눈을피해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에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우 전직 고위임원 등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5일 무역거래를 가장,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외국기업에 담보로 제출, 1억5천만달러(1천950억원)를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우그룹 전 기획조정실장 서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우 분식회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강병호(58) 전 ㈜대우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94년 7월 일본기업인 N상사로부터 BFC 운영자금으로 1억5천만달러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부품 구입용"이라고 속여 모 은행 뉴욕지점에서 ㈜대우 홍콩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지급보증 신용장을N상사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보증신용장은 금융이나 용역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 없이 확인서나 진술서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액대출 사실을 은행측에 숨기기 위해 신용장의 지급보증 한도를 전체 대출금의 1회(3개월 기준) 상환 원리금 1천150만달러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지급보증을 3개월마다 연장받는 등 지급보증 한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등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위해 ㈜대우 해외법인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장을 발급한 모 은행은 대우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N상사로부터 제소를 당해 올초 뉴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이를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다. . 이에따라 예보공사는 지난 5월 이들을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N상사에 대해서도 사기대출 사전인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