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모델별 보험요율 차별화] 지역별 차등화도 '뜨거운 감자'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문제가 국내 보험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지역별로 손해율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율 차등화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여론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께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실태를 점검한 후 10월에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갖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조기도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 도입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감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지역별 보험료 차별화라는 '뜨거운 감자'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