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과격 노동운동은 이제 그만

대우차 미국 판매법인(DMA)이 ''GM 매각반대 국제결사대''를 보내지 말라고 애절한 호소문을 민노총 등에 보내 왔다고 한다.

또 종로 상인들이 시위로 입은 공공재산 및 영업상의 피해를 배상해줄 것을 민노총에 요구하고 나섰다.이런 두가지 사례는 노동운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노동운동 및 시위문화와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DMA 임직원이 호소문에서 지적했듯이 민노총이 ''김우중 체포결사대''를 보낸데 이어 또다시 국제결사대를 파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비등해 왔다.

가뜩이나 우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고 있었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가 특정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국제결사대를 보내겠다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보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러다 보니 국제결사대 문제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우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설 땅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돼 왔다.

대우차가 미국시장을 상실할 경우 노동계가 그토록 반대해 왔던 부평공장 폐쇄는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다.

부평공장의 주력상품인 레간자의 지난해 수출물량중 65%가 미국시장에 팔렸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국제결사대 파견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노총은 국제결사대 파견문제에 대해 엉거주춤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를 공식철회해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제결사대 파견을 강행해 대우차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경우 대우차 경영진이나 채권단이 이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운동이나 시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격 불법시위로 회사시설이 파괴되고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어도 흐지부지 되기가 일쑤여서 이를 조장해온 측면마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종로상인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과격시위에 대해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표시로 볼 수 있다.그도 그럴 것이 툭하면 차도점거에다 도심행진으로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의 짜증은 폭발직전에 와 있고, 지역상인은 장사가 안돼 피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에 보장된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물론 보장돼야 겠지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시위는 이제 그만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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