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연기금증시부양효과없다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은 증시를 부양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민병균)은 12일 "연기금 주식투자 정책의 파급효과"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시키면 연기금의 국공채 매입 감소국공채 이자율 상승(가격 하락)민간의 주식시장 이탈민간의 국공채 매입 유도로 연결될 뿐 증시부양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연기금 투입이 주식시장에 일시적 가격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연기금 유입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 이상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시장 유입에 따른 주가상승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정부 계획대로 25조원 이상까지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 그 규모는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1백80조원)의 13.9%에 육박,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배주주나 2~3대 주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사(私)기업을 공(公)기업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연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은 무시된채 "공익"만을 추구하는 기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성 자유기업원 공공정책실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원한다면 연기금을 민영화해 미국이나 칠레처럼 연기금이 경쟁적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