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인하 최소화 추진 .. 정부, WTO 제안서 마련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과 관련,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인하는 최소한으로 하되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각 나라의 주곡(主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협상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 연내 WTO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안서에서 농업보조금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농업 직접지불제 같은 허용 보조제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키로 했다.

또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출세 과세와 수출제한을 자의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날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협상대책단이 마련한 이 제안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제안서 제출시한인 연말께 WTO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