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북한의 개혁과 남한의 경제정책

지난 6월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은 북한의 전략방향이 수정됐음을 의미한다.

만약 북한이 진정한 개혁으로 국제규범에 근접한다면 국제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한 개혁이 아닌,실리만 추구하는 기술적인 개혁에 머물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상대(북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아시아국가들중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북한이 무기.마약밀매와 밀수품거래등 음성적 거래를 벗어나 합법적인 경제세계로 나오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관련,최근의 부분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좋은 출발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전략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정부를 통하기 보다는 세계각국과 연계,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 핵미사일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감찰을 얻어내는 댓가로 경제원조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북한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거나,북한이 붕괴돼 남한에 흡수되거나,외부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꾸려나가는 상황 등이다.

북한이 개혁에 성공한다면 그 이익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은 경제.정치적 이유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김정일 정권의 전제주의적 속성은 정치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 북한의 경제적 실패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북한을 떠안아야하는 한국은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저속성장이 불가피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북한의 붕괴보다는 현 상황이 지속되는 세번째 시나리오를 선호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통일을 지지하는 동시에 김정일정권에 대한 인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은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건설적 불간섭"을 지향해야 한다.

강화된 회계기준을 통해 대기업이 자본시장 규율에 단련되도록 하고 은행에 대한 정부간섭을 줄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거래도 더욱 자유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긴축재정도 필요하다.

만약 북한과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한은 통화의 이중 태환율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화폐(원화)는 투자유인을 위해 약간의 절하가 필요하다.

토지는 일정기간 경작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경우 과거 소유자나 후손들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과거 동독의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시장개방정책을 유지하고 한국의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G20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주의적 접근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위협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한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이는 일본 국내수요의 증가와 엔화약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전후 보상비는 북한경제의 재건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정착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리=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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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3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내한한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