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對北사업 쏟아진다 .. 투자보장협정 체결 최우선 추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대대적인 후속조치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또 기업들도 대북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5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진출기업에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이른 시일안에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단 구성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8.15 광복절을 기해 이산가족 방문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본격화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비해 의전, 절차 등도 준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분야별 남북협력 방안을 발굴, 북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협정 체결과 각종 분쟁 조정절차 마련 경의선 철도 우선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추진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에 대비한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호비방 중지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경평축구대회 부활 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콜레라 공동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생사 주소확인 상봉 왕래 및 재결합 등으로 발전되도록 각종 제도와 여건을 갖추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간 합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일.중.소 등 주변 강대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데 외교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한에 있는 무연탄 재고 1천만t을 북한에 제공해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 슈퍼옥수수 인공씨감자 등 식량과,원자력 기술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남북협력기금 5천억원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은 아예 ''민주질서수호법'' 등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기업들도 기존 사업 외에 추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대북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경제단체들 역시 무역협회 산하의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 전경련 산하의 남북경협위원회 등을 통해 회원사간 정보교환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정책개발과 대정부 건의 등 기업들의 경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들어갔다.

[특별취재팀]